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141		제출년월일 :	2020. 3. 4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1. 제안이유

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자활사업단 작업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활기금의 용도 확대(안 제3조)

- 자활사업단의 작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건물 매입 및 신축에 필요한 경비. 이 경우 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.

-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

나.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삭제(현행 제16조 삭제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2. 4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법제처 입법컨설팅 실시 여부	: 여(2020. 2. 10.)

마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2. 11. ∼ 2020. 3. 2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바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2. 5.) 해당없음

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3. 2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자활사업단의 작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건물 매입 및 신축에 필요한 경비. 이 경우 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.

16.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

제16조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운용한다.	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4. (생 략)	1. ∼ 1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5. 자활사업단의 작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건물 매입 및 신축에 필요한 경비. 이 경우 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.
<신 설>	16.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
제16조 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월 11일까지로 하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<삭 제>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5조(자활급여)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

2.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

3.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

4.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

5.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

6. 창업교육,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

7.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
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

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(補塡)

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
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
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
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
6.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
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

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
9.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

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